[2017 국감] “최근 5년 간 공인인증서 8만 건 유출”

입력 2017-10-23 16:01

인터넷 금융거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인인증서가 최근 5년 간 약 8만 건 넘게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인인증서 총 8만97건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4만1733건과 2만2796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6850건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돼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상거래에서 신원확인, 문서의 위조 및 변조, 거래사실 증명을 위해 사용하는 정보 중 하나인 전자서명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온라인 ‘인감증명’에 비유된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연례행사처럼 매년 수천 건 이상의 공인인증서가 유출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공인인증서 중심 개인 확인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안에도 취약하고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지 않는 현재의 공인인증서 제도를 고집하기보다 다양한 인증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