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몫? 한국당 몫?…사퇴한 방문진 임원 후임 추천 놓고 설전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등이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잔여 임기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0.19(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원배 이사의 공식 사퇴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회는 MBC 사장 인선을 결정할 수 있어, 과거 새누리당 몫으로 추천한 김 이사의 사퇴는 공영방송 파업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당 지도부와 해당 상임위인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는 후임 이사 추천권을 주장함에 따라 향후 여당과 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9일 김 이사의 사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신사례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며 “사임한 유의선 이사, 김 이사는 한국당의 전신인 구 새누리당에서 추천된 인사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1항에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이 규정 취지에 따라서 보궐 방문진 인사 추천권은 한국당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방송문화진흥법 제6조에는 각 당 추천권이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4항에서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다’고 돼 있다. 방문진 이사회는 관행상 방통위에서 9명 전원을 선임하며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해 구성해왔다. 즉 보궐이사 추천을 옛 기준으로 하면 한국당이, 현재 기준으로는 민주당이 추천하는 게 관행상 옳다.

각 당에 유리한 입장을 서로 주장할 것으로 보여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이날 한국당 과방위원들이 김 이사의 사퇴에 반발해 오후 국정감사를 한 시간가량 늦추고 국감 보이콧을 검토했다. 이에 박대출 간사는 “엄정한 진상이 밝혀지도록 하고 법적인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여당과 신경전을 벌였다. 향후 정부가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하면 한국당의 국감불참 전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방문진 한 관계자는 “방문진 임원 선임과 관련돼서는 명시된 법령 이외에는 말할 것이 없다”며 “현실적으로 어떻게 선임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입장이) 다 다를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