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발표 임박, '오차범위' 이내 결론땐

입력 2017-1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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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오전 8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1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중단 여부에 대한 ‘정부권고안’을 의결한 뒤 이날 오전 10시 결과를 발표한다.

신고리 공론화위에는 500명 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해 지난달 오리엔테이션에는 478명이, 이달 종합토론회에서는 471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신고리 공론화위의 ‘정부 권고안’은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불가 세 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공론화위는 오차범위가 ±3%라고 가정했을 때 4차 조사에서 건설중단·건설재개 의견의 차이가 6% 밖으로 나뉘면 더 많은 쪽 의견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하고, 만약 6% 이내라면 1차∼4차 조사 결과를 모두 종합해서 정량적으로 종합 분석한 권고안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응답 비율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이고, 초박빙인 경우 공론화위가 정부에 공을 넘길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