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정감사 20일 대장정 스타트…예산·입법 전쟁 전초전

한미FTA·부동산 대책·脫원전 정책…경제 분야 상임위 ‘뜨거운 감자’ 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일인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국감 시작 전 막바지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16개 상임위원회에서 70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이동근 기자 foto@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 올해 국감은 12일을 시작으로 31일까지 20일간 16개 상임위원회에서 701개 기관을 상대로 이뤄진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 남짓한 상황인 만큼 여당은 이전 보수정권의 ‘적폐’를, 야당은 현 정권의 ‘안보·인사무능’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여야는 이번 국감을 향후 예산·입법전쟁의 주도권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승부처로 보고 모든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북핵 위기 대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탈원정정책, 문재인 케어, 소득주도성장론 등 정책 쟁점들도 국감장의 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전방위적인 혈투가 예상된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감 3대 기조를 ‘민생제일·적폐청산·안보우선’으로 정했다. 주요 공격 타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국정농단, 방송장악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정원의 댓글공작 활동, 면세점 선장 비리, 자원외교 비리 등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적폐청산’과 관련해 “국정농단, 헌정질서 문란행위 등이 발생한 이면에 자리 잡은 총체적 국가 시스템의 붕괴가 어디서 왔는지 따져 물을 것”이라며 “무너진 국가 체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폐들을 드러내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민생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의 ‘적폐 청산 국감’ 프레임에 맞서 제1야당은 자유한국당은 ‘무능 정권 심판론’으로 맞선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심판하는 국감,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수호해 나가는 국감을 하겠다”며 “의원뿐만 아니라, 사무처와 보좌진 등 모든 구성원이 일치단결하는 총력 체제 가동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특히 여당의 ‘적폐청산’에 맞서 문재인 정부를 ‘신적폐’로 규정하고 의제선점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여기에 민주당 원내기획국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청산연대’ 추진 시나리오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나름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존재감을 부각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북핵·미사일 대책 마련, 혁신성장 동력 마련, 민생 대안 제시, 국민 생명·안전 대책 요구, 과거사 진실규명 등을 5대 국감 목표로 정했다. 바른정당은 한국당과 차별화하면서 정부 견제와 감시, 비판의 국감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편 국감 첫날인 이날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대법원 대상 국감에선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를 관리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방부 국감에선 이명박 정부 당시 군의 댓글 공작 의혹과 방산 비리, 국토부 국감에선 8·2 부동산 대책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산업부 국감에선 한미 FTA 개정 협상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이 ‘뜨거운 감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