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거액의 송출수수료 부담 판매수수료로 떠넘겨" 지적
대기업 홈쇼핑의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율이 대기업이 아닌 홈쇼핑보다 최대 11.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홈쇼핑들이 지상파 채널 사이 황금채널을 배정받기 위해 거액의 송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그 부담을 판매수수료로 떠넘기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서울 중랑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기준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율'에 따르면 CJ오쇼핑이 33.9%로 가장 높았고, NS홈쇼핑 33.1%, 현대홈쇼핑 32.4%, GS홈쇼핑 32.1%, 롯데홈쇼핑 29.1%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 계열이 아닌 공영홈쇼핑(22.3%)과 홈앤쇼핑(27.4%)은 상대적으로 판매수수료율이 낮았다.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CJ오쇼핑의 판매 수수료율과 비교해 각각 11.6%포인트 , 6.5%포인트 차이가 났다.
'국내산 농축수산물 판매수수료율'의 경우 GS홈쇼핑이 30.9%로 가장 높았다. 현대홈쇼핑 29.6%, NS홈쇼핑 28.4%, CJ오쇼핑 27.5%, 롯데홈쇼핑 26.3%이 뒤를 이었다.
이 경우에도 공영홈쇼핑 19.3%, 홈앤쇼핑이 21%로 나타나 대기업 계열 홈쇼핑 중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GS홈쇼핑과 각각 11.6%포인트, 9.9%포인트 차이가 났다.
대기업 홈쇼핑들이 비싼 수수료율을 받는 것은 좋은 채널번호를 받기 위해 과도하게 경쟁하면서 막대한 송출수수료를 케이블-IPTV-위성방송 사업자들에게 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해당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송출수수료를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홈쇼핑 7개사가 지난해 낸 송출수수료는 케이블에 7671억 원, IPTV에 3368억 원, 위성방송에 1522억 원 등 총 1조 2561억 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홈쇼핑의 송출수수료 부담이 중소기업과 농축수산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홈쇼핑 채널 재승인 심사 시 불공정 갑질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