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착신 기업이 요금 부담하는 체계로 바꿔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 3사 대표번호 사용량’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가 부담한 대표번호 통화 요금은 1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대표번호는 1588, 1544, 1566 등 서비스센터나 은행·카드회사 등에서 소비자 편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다. 무제한 무료인 일반 음성통화와 달리 초당 1.8원의 요금이 발생하는 부가통화다. 수신자(대표번호 사용 기업)와 발신자 중간에서 지역번호, 위치기반 등의 조건에 따라 수신자에게 연결해주기 때문에 요금이 별도로 발생한다.
전국적으로 대표번호를 사용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제품, 금융 거래 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표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 이통 3사 고객들의 대표번호 사용량은 2015년 49억분, 2016년 55억분, 올해 상반기 32억분으로 이용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초당 요금을 적용해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15년 5260억 원, 2016년 5910억 원, 올해 상반기 3470억 원 등 지난 3년여간 1조5000억 원 가량을 소비자가 부담한 셈이다.
대표번호를 대신하는 080 수신자부담 서비스가 있지만 대표번호에 비해 외우기 어렵고, 표기도 잘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경민 의원은 “대표번호 서비스는 사용 기관 또는 기업에서 소비자 편의를 위해 지능망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맺고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인데, 소비자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표번호 요금체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소비자가 아닌 착신 기업이 요금을 부담하는 체계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