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역대최대’..‘영세자영업’ 연장여부 빠르면 이달말 결정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17조원을 돌파한 후 증가세가 정체되는 양상이다. 한은은 프로그램 개편이 이뤄진 만큼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5년 한시 적용키로 했던 영세자영업자지원대출 프로그램 만기가 다음달 상순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연장 내지 프로그램 개편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빠르면 이달 2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현재 25조원) 대비 실적비율은 69.7%를 기록 중이다. 직전 최고치는 2016년 2월 기록한 77.4%였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0.5%에서 0.75%를 적용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창업지원대출에서 변경된 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이 149억원 증가한 2조2697억원을, 설비투자지원에서 변경된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대출이 2516억원 늘어난 7조7197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무역금융지원대출은 1795억원 감소한 1조5000억원을, 영세자영업자지원대출은 21억원 줄어든 374억원을 보였다. 지방중소기업지원대출은 전월과 같은 5조9000억원이었다.

이는 기존 무역금융지원대출 한도가 4조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대출 한도가 기존 설비투자지원대출 한도 8조원에 무역금융지원대출 한도에서 감소한 3조원을 더한 11조원으로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한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8월10일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명칭과 한도를 재정비하고 9월부터 적용키로 한 바 있다. 당시 금통위는 신성장·일자리지원으로 6조원, 무역금융지원으로 1조5000억원, 영세자영업자지원으로 5000억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으로 11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으로 5조9000억원, 한도유보분으로 1000억원씩 각각 재배정했다.

한은 관계자는 “개편된 제도가 9월부터 적용되면서 각 대출에 대한 시계열에 불연속이 발생했다. 또 이번 수치는 7월 실적을 반영하고 있어 제도개편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제도개편에 따라 대출한도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다음달 종료예정인 영세자영업자지원 대출에 대한 연장 여부 등을 고심 중이다. 빠르면 이달 26일 열리는 이달 두 번째 금통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선 한은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 보증심사가 보수적으로 이뤄지면서 영세자영업자지원 규모가 감소세”라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다음달 상순 이전에 (연장여부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