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70곳 선정

문재인 정부 최대의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올해 70여 곳을 확정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또 작년에 선정된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 16곳에 약 9000억 원 규모의 국가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 계획’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도시재생 뉴딜에 매년 10조 원, 임기 내 50조 원을 들여 500개 옛 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사업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50억~250억 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는 사업시행 첫해인 만큼 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민 협의나 계획 수립 등이 잘 준비되거나 지역 특성을 잘 활용한 특화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선정 규모는 총 70여 곳으로 이 중 45곳을 광역지자체가 선정한다. 이외 중앙정부 선정이 15곳, 공공기관 제안형이 10곳 수준이 될 예정이다.

다음 달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사업계획서 접수를 시작으로 11월에 평가 및 컨설팅을 거쳐 12월 중 시범사업을 확정한다.

사업선정을 위한 평가는 서면평가→현장실사 및 컨설팅→종합평가 단계로 이뤄지며 사업의 시급성·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효과 항목을 평가지표로 한다.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사업예산 배정 등이 진행된다.

이번 특위에서는 지난해 4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지역 33곳 중 16곳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도 심의해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약 9000억 원 규모의 국가 지원 사항을 확정했다.

16개의 기존 도시재생 사업도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방향에 맞춰 추진될 예정이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일자리 창출, 지역 맞춤형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포함된다.

16곳은 도시경제기반형이 △인천 중·동구 △대전 동·중구 △부천 원미구, 중심시가지형 △제천 △김천 △제주, 일반근린형은 △울산 동구 △울산 북구 △광주 서구 △광주 광산구 △대구 서구 △수원 △성남 △남원 △아산 △광양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