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사법 블랙리스트 조사, 시급한 문제"

(이동근 기자 foto@)

대법원은 26일 오후 2시 1층 대강당에서 16대 대법원장 취임식을 연다. 김 대법원장의 공식 임기는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시작됐다.

김 대법원장은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여부는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잘 검토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의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규모를 축소하려고 시도한 의혹을 말한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따로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추가조사가 이뤄진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관심사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와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문제해결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관대표들은 문제가 된 법원행정처 업무용 컴퓨터와 이메일 서버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제가 대법원장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사법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며 "기대에 부응하고 걱정을 불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도 그렇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신임 대법원장에게 기대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를 개혁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담당해야 될 몫인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기구로서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들의 기대를 잘 알고 있다. 사법개혁을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