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불공정한 KT…이통3사ㆍ포털 중 공정거래법 위반 최다”

입력 2017-09-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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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건으로 압도적 수치, 황창규 KT 회장 경영방침에 의문"

이동통신 3사와 포털사이트 중 공정거래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업체는 KT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이동통신 3사와 포털사이트가 53건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28건, 2015년 13건, 2016년 11건, 올해 1건이 적발됐다.

이 중 KT는 부당한 광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 총 32건을 위반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이어 LG유플러스 8건, 다음 5건, SK텔레콤과 네이버는 각각 4건 순이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해당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치 유형은 고발·시정명령·과징금·경고·과태료 정도가 처분이 인정된다.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은 없었고, 시정명령과 경고로 각각 10건, 17건을 차지했다.

신경민 의원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해야 할 KT가 불공정·부당에 앞장서고 있어 안타깝다”며 “황창규 KT 회장의 경영 방침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KT가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