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실, 한 해 평균 1만7000여 건 육박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실에 따르면 이통사와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비자상담센터를 찾은 사례가 2015년 1만7345건, 2016년 1만7037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 까지는 8167건이 접수됐다. 올해 집계가 상반기에 국한된 점을 고려하면 한해 평균 1만7000여 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소비자원의 도움으로 피해를 구제받는 이용자 역시 2015년 913건, 2016년 862건, 2017년 상반기 371건 등 3년간 2146건을 기록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 고객이 1만4661건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가 1만4594건으로 뒤를 이었다. KT는 1만3294건으로 가장 적었다. 다만, 가입자 1만 명당 소비자상담센터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T가 8.2건, SK텔레콤이 5.4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건수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각각 831건, 663건, 652건을 기록했다.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사유별로는 단연 계약 관련 건수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은 4만2549건 중 절반에 이르는 2만83건이 계약과 관련된 상담이었다. 피해구제 받은 2146건 중 1287건(60%)이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로 소비자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의원은 “통신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복잡하고 어려운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그냥 ‘참는’ 잠재적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이라며 “조금 더 적극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피해자를 발굴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