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1000명중 36명은 또 채무불이행..3년 지나면 신용회복 가능성 뚝

채무불이행자 1000명 중 36명은 또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채무불이행자가 3년동안 빚을 갚지 못하면 신용회복 가능성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자 중 3.6%는 신용회복 후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분석은 2014년 새롭게 채무불이행자가 된 39만7000명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년6개월간 신용회복 과정을 추적한 결과여서 장기간 추적·관찰할 경우 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여기서 채무불이행자란 신용정보원에 90일 이상 장기연체(50만원 이상 1건, 50만원 이하 2건 이상) 정보가 등록된 차주에 더해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채무구제진행 차주 등을 포함한 것이다.

(한국은행)

반면 채무불이행 발생 3년이 경과하면 신용회복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채무불이행자 대비 신용회복자를 의미하는 신용회복률은 채무불이행 발생 1년 이내가 29.5%, 1~2년이 10.6%, 2~3년이 7.5%, 3년 이상이 1.1%였다.

채무불이행자 중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 할부·리스 등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 부채구조 측면에서는 신용대출·다중채무·높은 가계대출비율(LTI) 차주,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의 신용회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저축은행 등 차주의 신용회복률은 41.9%로 여타 금융기관 대출 보유 차주(71.4%)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업권별 신용회복률을 보면 저축은행은 35.6%, 신용카드는 36.8%, 대부업은 37.9%, 할부·리스는 39.8%, 은행은 43.8%, 상호금융은 57.5%였다.

신용대출 보유자의 신용회복률은 42.1%에 불과한 반면, 담보대출자는 77.1%에 달했다. 특히 담보대출 보유자중 90% 정도가 채무변제에 의해 신용을 회복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률은 34.9%로 비다중채무자의 63.0%보다 떨어졌고, LTI 100% 이상 차주는 42.5%에 불과한 반면, 25% 미만 차주는 62.8%에 달했다.

임금근로자의 신용회복률은 50.2%인 반면, 자영업자는 40.8%였다. 학생 주부 등 기타 차주 신용회복률도 63.8%로 높았다. 이는 부채규모가 소액인데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채권채무조정, 미성년자·대학생·미취업 청년·현역입영자 등에 대한 채무상환 유예 등 다양한 채무조정제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6월말 현재 채무불이행자 수는 104만1000명으로 전체 가계차주 1865만6000명 대비 5.6% 수준이다. 채무불이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규모는 29조7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부채(1388조3000억원) 대비 2.1%였다. 이중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수와 부채규모는 각각 70만1000명, 21조9000억원이었고, 채무구제진행 중인 차주는 각각 34만명, 7조8000억원에 달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 수는 정부의 적극적인 구제노력으로 2013년 이후 105만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 2013년 3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했고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9만명에 대해 채무원금 감면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변성식 한은 안정총괄팀장은 “첫 전수조사인데다 자료제약으로 충분히 규명하진 못했지만 1년 이내 회복률이 높은 것은 담보대출자를 중심으로 신용회복이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