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文 대통령 “사법부 수장 공백 초유의 사태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

입력 2017-09-17 15:54수정 2017-09-17 16:42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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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처리 요청…국회와 원활한 소통 못해 유감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을 24일까지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이 부족한 것 같다며 유감을 표시하며 다음 주 유엔총회를 마친후 각 당 대표와 회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 대통령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 유엔(UN) 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다”며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겠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도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며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나 그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염려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 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삼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며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고 국가안보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