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후보자'에게 바란다… 전국법관 3차 회의 시작

입력 2017-09-11 10:43

박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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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3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일 열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는 이날 오전 일산 사법연수원 회의실에서 재적인원 96명 중 90명이 출석한 가운데 회의를 시작했다.

발의된 안건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의안 △제도개선 의안 △개헌 관련 의안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관리에 관한 의안 등 크게 4가지다.

특히 제도개선 의안의 경우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 및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원화,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포함한 법원행정처 개혁,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방안, 각급법원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지역법관제와 법관 전보인사 등을 논의한다.

이외에도 5명의 대표가 뜻을 같이하면 현장에서 추가 안건을 발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은 한계가 명백했다"며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독립적인 재조사 기구를 발족해 판사 뒷조사 파일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2~13일 양일간 국회에서 열린다. 얼마 전 블랙리스트 의혹에 반발하며 단식 투쟁한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가 13일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직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