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험사 교통사고 정보공유 안전시설 개선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삼성화재 등 11개 손보사와 공동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한 안전시설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협회는 7일 보험사 교통사고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삼성화재·현대해상·KB·한화 등 11개 손보사가 수집하는 교통사고 정보를 기반으로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험사는 교통사고 정보를 분석해 사고가 잦은 곳을 선정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며, 국토부는 개선안을 검토하고 시설 개선을 시행한다. 사고가 잦은 곳의 선정 기준은 사망이나 중상자 2인 이상 사고 또는 지급 보험금 2000만 원 이상인 사고다.

국토부는 손보사들이 사고 정보를 취합, 대상지를 선정해 개선안을 제안하면 연 30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연 2회 시설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약 60개소에 대한 검토 및 시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고·고장 차량이 발생할 때 렉카기사, 사고운전자 등과 뒷차량 간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가 도로관리청에 요청할 경우 안전순찰차를 현장에 투입시키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 1개 보험사를 선정해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시범운영하고 효과를 분석한 뒤 다른 구간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보험사와 도로관리청 간 연락 체계를 정비하고 앞으로 사고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험사의 사고 정보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로안전 강화뿐만 아니라 심층적·과학적인 교통사고 발생원인 분석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향후 교통사고 감소 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통한 보험료 인하 등도 기대하고 있다.

맹성규 국토부 2차관은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하위권 수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감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