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한은 총재 "성장세 지속...완화기조 장기화시 금융불균형 우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불확실성이 많지만 경기는 당분간 개선되는 쪽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완화기조를 장기화할 경우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킬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는 통상 1년 정도"라며 "GDP갭 해소시점도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하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포석으로 풀이된다. 10월 수정경제전망에서 2.8%로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GDP)을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높고 내년 하반기 GDP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년 정도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 " 국내 가계부채 총량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값 안정과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에 통화정책이 보조를 맞출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지난해 6월 0.25%포인트 인하한 뒤 14개월 연속 동결이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올해 성장률 3%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 하반기 성장세가 꺾인 것인지.

“지난 7월 전망에서 금년 경제성장율을 2,8%로 내다봤다. 그 이후에 여러 여건을 살펴보면 상방 요인도 있었으나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변화도 있었다. 경제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더 강화되는 모습, 추경이 확정돼 집행에 들어간 점 등이다. 반면 지정학적리스크인 북핵 관련 리스크가 한층 고조됐다. 또 사드 갈등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모든 리스크들을 이 시점에서 전망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시기적으로 짧은데다 북핵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도 진행 중인 사안이다.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또 추경 집행의 영향도 더 많은 정보 필요하다. 이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월에 다시 수치를 내놓을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기에는 지켜봐야 할 요인들이 많이 있다. 다만 3%로 올라가기 어렵다는 단정적 의견을 가진 것은 아니다.”

△ 뚜렷한 성장세의 기준은.

“단일 수치, 정형화된 수치로 판단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성장률 3%, 물가 2% 등과 같은. 물론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웃돌고 물가도 목표 수준에 안착 된다면 뚜렷한 성장세라고 하는 기준에 어느 정도 충족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 다만 더 중시하는 것은 그런 경기와 물가의 흐름이 지속적인지에 대한 판단. 소위 잠재성장률 수준의 회복세가 기조적으로 되고 이것이 수요 압력으로 나타날 거라 판단이 된다면 그것이 ‘뚜렷한 성장세’에 부합하는 것이다.”

△ 주택정책이 결국 통화정책의 긴축 시점에 대해서는 여유를 줄 것이란 견해가 있다. 이에대한 의견은.

“8.2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다음 달이면 가계부채 종합대책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다고 한다면 금융 안정 리스크를 다소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 측면으로 보면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런 측면에서 완화 정도 조정의 시급성을 줄이는 요인이 될 것.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량이 높은 수준에 와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장기간 지속하게 되면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가계부채 억제 노력은 장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현재 금리 수익률 곡선이 한은 전망과 다른 것 같다.

“수익률 곡선 등은 기본적으로 수급요인 뿐만 아니라 경기라던가 물가, 정책, 통화정책 기조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3년물을 포함한 장기물의 금리는 북핵 관련 리스크 증대로 상승했다. 반면 초 장기물은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장기투자기관의 수요가 증대한 수급요인으로 주요국에 비해 상승 정도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장기물과 초장기물 사이 구간에서는 수익률 곡선이 상대적으로 평탄한 것이 사실. 이에 대한 원인 ,영향 등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 내외금리차가 최저수준으로 좁혀졌다. 어떤 영향 있는지.

“금년 들어 국내 단기 금리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미국 금리는 미 연준 금리인상, 추가 인상 가능성 때문에 상승했다. 그렇다보니 내외금리차가 단기에 있어서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내외 금리차가 줄어든다면 원화 환율의 약세요인으로 작용하고 재정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유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외국인 채권 투자의 경우 장기물을 다룬다. 장기물의 경우 오히려 내외금리차 확대되는 모습. 때문에 금리 차에 따른 자금 유출 영향을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외국인 증권 투자는 내외금리차에 의해서만 영향받는 것 아니다. 국내외 경제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요인 영향 받는다는 점 고려해야 한다.”

△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일부 소비심리 꺾이는 조짐을 보인다. 부동산 침체와 향후 경제 연관성은.

“8.2 대책의 영향으로 투기 과열 지구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 꺾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 침체까지 걱정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침체에 따른 영향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 막대한 홍수 피해를 미국 경기의 영향은.

“미국 홍수가 미연준의 정책에 영향 주겠냐는 질문. 이번 홍수는 피해 규모가 대단히 큰 것으로 판단된다. 미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피해규모,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홍수 자체가 미 연준의 금리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 정부가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5월 통방 당시에는 국회에서 고용안정을 한국은행의 목표로 설정하자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논의되던 상황에서 제가 언급한 것이다. 입장은 변화 없다. 그 때 고용안정을 한국은행 목적정책에 집어넣는 것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전문가 사이의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배경은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너무나 다양한 정책 목표를 고려하게 된다면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말씀드린 것이다. 또 고용안정이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 감안한 것이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상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세가 얼마나 줄어들어야 하나.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때 그 기준이 통상 소득증가율 이내로 하는지 같이 비교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총량은 GDP 수준과 비교한다. 지금 GDP에 대한 가계부채 비중이 90%를 넘었기 때문에 굳이 비교해 보면 그 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럼 가계부채 억제해야 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부채가 소득이 늘어나는 수준 이내에서 억제되는 것. 2015년에는 가계부채가 두 자릿수 증가했기 때문에 소득증대를 상회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고 가계부채를 급격히 줄이게 될 경우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간과할 수 없다. 실물경제 회복세 들어섰다고 했으나 그 정도가 견고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그러한 우려에서 연착륙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가계부채 억제는 단기에 끝낼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

△ 금리 25bp 높였을 경우 예측 자료 있나.

“금리를 25bp 높이면 가계부채를 위축시키는 효과 분명히 있다. 계량적으로 분석은 해 놨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 현 수준에서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는 어느 정도로 보는가. 또 성장세 올해 내년 3%씩 이뤄진다면 어떤 영향있는지.

“특정 기한을 못 박아 얘기할 수 없다. 분석에 따라 빠르면 6개월이 될 수도 있지만 통상 1년 정도로 본다. GDP계획에 대해서는 기존의 성장 경로를 그대로 따라 간다면 기존 예상대로 갈 것.”

△ 10월 10일 한중 통화스왑 마무리된다. 어떻게 논의되는 중인지.

“협상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