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 시동 거는 트럼프 “노동자 위해 법인세 인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주리주 스프링필드 한 제조공장에서 세제개혁과 관련해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감세에 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주리 주(州) 스프링필드의 한 제조공장에서 한 35분간의 연설에서 연방 법인세율을 비롯해 세제 개편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 양당의 초당적 지지와 행동을 요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세금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한 세대에 한번 있는 기회”라면서 “나는 이 작업을 끝내고자 의회와 협력하는 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의회에 실망하고 싶지 않다. 나를 이해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35%인 연방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의회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세제 개편안을 내년 중간선거 전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이날 세제개혁안에 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미국 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여야 미국 내 일자리를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곳에 있는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두고 경쟁을 하게 된다”면서 “기업들이 노동력을 두고 경쟁하게 되면 노동자의 임금도 올라간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법인세·소득세 감면 및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연방 법인세율은 15%로 낮추고, 개인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는 한편 과세 구간은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해 구간별 10%, 25%, 2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법인세를 비롯해 감세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업인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로 자신의 사업을 통해 혜택을 보려는 움직임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현재까지도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논란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주장처럼 법인세 인하가 중산층에게 혜택이 미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 미미하거나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트럼프의 의도대로 법인세율을 15%로 낮춘다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조 달러(약 2248조원)가 훨씬 넘는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백악관과 미국 의회는 법인세 인하로 인한 비용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혁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