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할머니 악덕 사채업자’들에게 최대 11년형 징역형 선고

중국의 한 법원이 할머니들로 구성된 악덕 사채업자들 14명에게 최대 11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중국 허난성의 한 지방인민법원은 이번 주 피고인들이 스피커를 동원해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등 채무자들을 온갖 수단으로 협박해 돈을 갚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중국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비공식적인 대출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FT는 풀이했다.

현지 언론매체들은 이들 할머니가 50~70세 연령대로, 마치 갱 조직의 일원처럼 행동했다며 ‘할머니 갱’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한 채권추심업체가 지난 2013년 일자리를 찾는 할머니들을 모집했다. 주로 할머니들이 자주 모이는 야외 사교댄스장이 모집장소였다. 할머니들은 채권 추심을 돕는 대가로 식사와 함께 일당 200위안(약 3만4200원)을 받았다.

범죄자가 된 한 할머니는 “매일 할 일이 없어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일종의 재미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할머니들은 채무자를 때리거나 침을 뱉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다. 가장 흔한 수단은 채무자들이 돈을 갚을 때까지 온갖 욕을 퍼붓는 것이었다. 심지어 지난 2015년에는 할머니 8명이 대로 한복판에서 남성 채무자의 옷을 벗기는 등 모욕을 주는 사건도 있었다.

베이징 중즈법률사무소의 한촨화 변호사는 “악덕 사채업자들은 종종 사람을 모욕하거나 둘러싸고 직장으로 찾아가며 집에서 나가지 않는 등의 수단을 쓴다”며 “할머니들을 쓴 것은 이런 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급성장하는 그림자은행을 통제하는 일이 가장 큰 골치거리다. 중국은 일관된 신용시스템이 부족해 보통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가 매우 힘들다. 이에 많은 사람이 금리가 월 10~15%에 이르는 그림자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그림자은행은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악덕 사채업자 노릇을 하게 된다고 FT는 지적했다.

지난 2월에는 23세의 한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공격한 사채업자 한 명을 죽이고 세 명을 다치게 한 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자 사회적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