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60% "정부 통신비 정책 불만족...기본료 1만1000원 폐지 선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뉴시스)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미흡하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요금제와 상관없이 전체 통신비 가운데 1만1000원의 일괄적 인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밝힌 설문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의 60% 이상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25% 요금할인과 보편요금제 도입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과는 녹소연이 지난달 24∼30일 전국 성인 1000명으로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의 60.2%가 현 통신비 인하 정책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부족하다'는 17.4%, '다소 부족하다'는 응답은 42.8%였다.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29.9%였다. '조금 만족스럽다' 26.9%, '매우 만족스럽다'는 3.0%로 나타났다.

새 정부의 통신비 공약 가운데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공약은 기본료 1만1000원의 일괄 폐지였다.

조사 대상의 58.1%가 이 공약을 지지했다. 이어 분리공시와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23.8%), 공 공와이파이 확충(14.8%) 순으로 지지율을 보였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72.7%가 '모든 요금제 기본료 1만1000원 인하'를 꼽았다. 인위적인 가격 인하를 통한 시장 개입에 반대하는 의견은 13.2%로 나타났다.

녹소연은 "정부가 추진 중인 25% 요금할인조차 국민의 기대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통사가 행정 소송까지 제기한다면 실망과 불신을 느낀 국민이 당초 약속한 기본료 폐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