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오건호 “韓 조세부담률 낮은 편…소득상위 20~30% 증세”

오건호 위원장은 3일 이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국민총생산(GDP) 대비 19%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1%에 비해 많이 낮다”며 “금액으로 계산하면 대략 100조 원(올해 GDP 1700조 원 가정)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북유럽 복지국가가 아니라 OECD 평균의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서라도 연 100조 원의 세금이 더 필요하다”며 “슈퍼 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취지라면 최소한 상위 20~30% 계층에 대해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정부안대로 증세해도 추가 세입은 5조5000억 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현재 5억 원을 초과해 버는 사람은 약 4만 명으로 경제활동인구 2800만 명의 0.14%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42% 세율을 적용해도 더 걷는 세입은 연 1조8000억 원에 그친다. 과표이윤이 2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현재 116개에 불과하고 이 기업에 25% 세율을 적용할 때 얻는 세입은 2조700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법인세는 이윤을 올린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법인세 추가 과세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소득세 내는 사람 중에 면세자가 절반(46%)에 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면세점이 낮아진 것은 소득 양극화로 중하위층 소득이 낮고 다양한 공제 때문”이라며 “면세점을 낮출 순 있지만 거기서 조성된 세입 규모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는 고소득자도 공제를 받기 때문에 실제 감세액은 고소득자가 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정부가 세금을 더 걷으려면 추가로 내는 세금이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고교무상교육, 기초의무부양자 폐지 등의 복지정책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알려서 증세 저항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