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중심 완만한 증가세 지속..제도개편안 이달안 통과 다음달 시행 기대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이 석달째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증가세가 가파르지는 않은 모습이다.
한편 고용지원 등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개편 논의는 이달안에 결말을 지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25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한도대비 실적비율은 69.5%에 그치고 있다. 직전 최대치는 한도가 5조원 증액되기 직전(20조원)인 지난해 2월 기록한 77.4%였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0.5%에서 0.75%를 적용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설비투자지원이 전월보다 1375억원 증가한 7조3871억원을 기록했다. 이 또한 관련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2014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직전최대치는 지난 3월 기록한 7조3180억원이었다.
반면 창업지원은 420억원 감소한 1조7184억원을, 무역금융지원은 403억원 줄어든 1조6775억원을 기록했다. 영세자영업자지원도 17억원 축소된 409억원을 보였다. 지방중소기업지원은 전월과 같은 5조9000억원이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는 창업지원이 6조원, 무역금융지원이 4조5000억원, 영세자영업자지원이 5000억원, 설비투자지원이 8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이 5조9000억원, 한도유보분이 1000억원이다.
한은 관계자는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늘었다. 프로그램별로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지만 현재흐름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이달까지 금융중개지원대출에 대한 제도개편안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3월 도입했던 수출과 설비투자 및 창업 촉진을 위한 총 9조원 확대 안이 이달로 끝나는데다, 2012년 9월 5년 한시로 도입했던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도 조만간 종료되는 것에 맞추기 위해서다.
한은은 지난해말 발표한 연간 통화정책방향에서도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고용에 적극적인 중기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특히 고용 및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었다. 지난달 13일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주열 총재도 “8월쯤 제도의 변경내용 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