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ㆍ공화당, 국경조정세 포기 합의…기업들 한시름 놓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었던 국경조정세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많은 기업이 한시름 놓게 됐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폴 라이언 하원의장,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등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 주요 관계자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미국 기업이 해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세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법인세 국경조정은 불확실성이 많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제안했던 국경조정세는 수출품에는 면세 혜택을 주는 대신 수입품에는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연방 법인세율을 기존의 35%에서 20%로 낮추는 한편 수입품에 20%의 세금을 부과해 감세에 따른 세수 손실을 보충하려 했다. 공화당은 국경조정세를 부과하면 10년간 1조 달러(약 1121조 원)가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소비자물가가 급등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등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으로부터 대량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유통업체와 해외 부품을 수입해 완성차를 생산하는 자동차업체 등의 반발이 거셌다.

상원에서도 국경조정세에 거부감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 세제에 대해 엇갈린 신호를 보냈다. 한편으로는 이런 세제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너무 복잡하다고 꼬집었다.

국경조정세는 사실상 관세를 인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반발도 거셌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은 국경조정세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어긋난다며 실제 도입되면 제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경조정세가 없다면 세수 보충 방안이 마땅치 않아 트럼프의 감세 정책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공개한 세제개편안 개요에서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고 상속세 등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하원이 제시한 법인세율 20%보다 감세폭이 큰 것이다. 비정부 기구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크 골드웨인 선임 부사장은 “국경조정세의 부재로 법인세율은 25% 이상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