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 부자 증세 추진…트럼프의 ‘쇼’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백악관 수석 전략가인 스티브 배넌이 부자들을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배넌은 중산층 감세를 위해 연간 500만 달러(약 56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고소득자들에 대해 44%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현재 최고 소득 계층에 대한 세율이 39.6%로 정해져 있는데, 중산층 감세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 증세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 소식을 최초로 보도한 미국 인터넷매체 인터셉트는 44% 증세가 이뤄지면 앞으로 10년간 1800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중산층과 기업 법인세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지난 4월 발표된 감세 계획 개요에 따르면 부자들이 오히려 더 큰 혜택을 보게 된다. 트럼프 감세안은 7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는 현 개인소득세 시스템을 3개 구간으로 단축하고 최고 소득세율을 35%로 제시했다. 이 3개 구간의 개인소득 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백악관 관리들과 의회 지도자들은 매주 세제 개혁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지만 감세를 어디까지 할지 이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는 어디에서 보충할지 등 핵심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

배넌의 이런 부자증세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감세 약속을 재확인하면서도 “나의 부자 친구들은 증세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한다”며 “만일 세금을 올리는 조정이 있다면 고소득층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배넌이나 트럼프의 증세 주장이 단지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겉치레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달 초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부자 증세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배넌 전략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