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號 출범 "법무ㆍ검찰, 환골탈태…방산비리 엄단 할 것"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법무부는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되고 운영돼야 할 것”이라며 “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부단히 수행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신속하고도 목표에 부합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방산비리는 다른 부패유형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국가적 범죄로 규정했다. 그는 “방산비리는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며 전시에는 패배를 자초하는 이적행위”라면서 “다른 부패유형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국가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하게 형성한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환경과 조건을 청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법무행정의 방향으로 설정했다. 그는 “관행적인 법무행정에 안주하지 말고 인권을 위한 개선방안을 앞장서서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법 집행 과정에서 목적의 당위성과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언제나 적법절차 준수를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