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계획] 신규 벤처펀드 5조·기술창업자 5.6만명 창업국가 만든다

새 정부가 ‘창업국가 조성’을 강조하며 벤처투자 활성화와 제도 개선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창업국가를 만들기 위해 기업투자촉진법을 제정해 선진국 수준으로 벤처펀드를 확대하고, 창업 재도전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을 과제목표로 삼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신규 벤처펀드 5조원을 목표로 삼고 투자활성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M&A 규제 완화와 세제특례 등 제도 개선으로 원활한 회수환경 조성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2022년까지 기술창업자 5.6만명을 육성하고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확충으로 기술인력 혁신창업을 촉진한다. 또 내년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공공 조달 의무구매제도 도입,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또 올해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창업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사업 실패자의 소액체납세금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부실채권 채무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패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힘쓴다. 또 성실실패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사업화, 자금 등 패키지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술창업자 5만6000명, 재창업자5500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로의 승격을 앞둔 중소기업청에서도 정부의 이런 목표와 발맞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달 초 주영섭 중기청장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벤처정책은 수직적으로 일원화되고 부 내에서의 비중도 가장 강화될 것”이라며 “예산 규모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5개년 계획에 대해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공정하고 활력이 넘치는 환경에서 일자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