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계획] 성평등위원회 설치ㆍ젠더폭력방지법 제정… 성평등 문화정착에 주력

새 정부에선 사회전반에 성평등 문화정착을 위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정책추진체계를 강화한다. 또, 다양하게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새 정부에선 성평등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 성평등 문화정착에 힘쓴다.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이행을 총괄관리할 성평등 정책 전문 전담인력을 배치해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내 나간다.

또 젠더폭력에 대해 국가의 관리와 책임을 확대한다. 2018년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하고 국가행동계획 수립해 다양한 젠더폭력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여전이 낮은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고자 여성 대표성 제고에도 힘을 쏟는다. 올해부터 공무원, 공공기관, 군・경찰 등 공공부문의 여성 진출 대폭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세워 추진해 나간다.

새 정부는 가족정책에도 힘을 쏟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해 아동양육비와 지원연령을 단계적으로 인상ㆍ확대한다.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을 위해 소득재산 조회 등 제도개선을 해 나갈계획이다.

다문화가족을 위해선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패키지’와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자립 돕고, 일반국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 사회 전반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국민 불안감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다문화가족, 취약ㆍ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 확대로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삶의 질이 개선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