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고착화’ 잠재성장률 2%대 첫 공식화, 한은 2016~2020년 2.8~2.9%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음을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아울러 추가로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경기모멘텀 유지를 위한 노력은 물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봤다. 또 잠재성장률 추락에 따라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간 격차를 의미하는 경제성장률갭(GDP갭)률의 마이너스 폭은 크게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은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잠재성장률을 2.8%에서 2.9%로 예측했다. 이는 2011~2015년 3.0%에서 3.4%에서 크게 하락한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2000년대 초반 5%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바 있다. 실제 이번 추정에서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잠재성장률을 4.8%에서 5.2%로 봤다.

잠재성장률 하락요인으로는 총요소생산성이 하락하고 자본축적이 기조적으로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한은측 설명이다. 우선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서비스업 발전 미흡에 따른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 둔화와 지나친 시장규제에 따른 효율적 자원배분 저해와 지식재산권 보호 취약으로 인한 경제혁신 제약 등이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혔다. 실제 우리나라의 시장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30위(2013년 기준)에, 지식재산권보호정도는 30개국 중 26위(2016년 기준)에 그치고 있는 중이다.

자본축적도도 둔화되고 있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물적 자본이 빠르게 축적되는 등 경제성숙화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가 부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총수요 부진도 생산요소 공급과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향후 잠재성장률 하방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인구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봤다.

전승철 한은 부총재보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기모멘텀 확보를 위한 거시경제정책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중장기적 시계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제부문별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면서 GDP갭률 마이너스 폭은 -0.5%에서 0% 내외로 축소될 것으로 봤다. 지난 4월 전망에서 GDP갭률의 마이너스 폭은 올해와 내년사이 -0.4%에서 -0.5% 수준을 예측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