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새만금 개발…‘조율특사’ 이철우 카드 통할까

입력 2017-07-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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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새만금개발청장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오랫동안 국정과제를 조율했던 이철우 청장이 임명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새만금 개발이 본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철우 신임 청장은 국무조정실에서 주로 경력을 쌓으면서 국정과제 관리ㆍ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관료로 평가받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 청장에 대해 "뛰어난 조직관리 역량과 업무조정능력을 토대로 새만금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가 직면할 새만금은 만만치 않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착공 30년이 다 되도록 지지부진하다. 1991년 착공된 이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개발사업이라는 간판만이 그럴 듯할 뿐 부처 간 갈등과 제때 투자를 받지 못해 신항만, 신공항 사업은 손도 못 대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2006년 방조제를 준공했지만 11년이 지나도록 물로 가득 차 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도 도레이첨단소재, 솔베이, ECS, OCI 등 5곳뿐이다.

총사업비 22조 2000억 원을 투입하는 새만금 개발에 지난해까지 4조 7000억여 원이 들었다. 이 중 민간 자본은 7500억 원에 불과하다.

분위기는 좋다. 우선 올해 5월 군산 신시도에서 열린 바다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새만금청의 상위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전북 정읍 출신이고 전주여고를 나왔다. 이철우 청장은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 전주고등학교를 나왔다. 또 김 장관과 이 청장 모두 고향 사랑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에서 추진되는 국가사업이지만 지역과 협조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새만금개발청이 전북 출신 청장 임명으로 전북과 협조 관계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새만금 사업에 속도가 붙으려면 규제 완화로 민간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사업은 새만금개발청이 하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전라북도 등이 얽혀 있어 무엇보다 조율이 중요하다"며 "이철우 청장이 부처 간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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