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공공기관 가장 중요한 가치는 효율성 아닌 공공성”

김현미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도 국토교통부 제1차 워크숍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인사말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게 된 이유는 새로운 시대에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소망과 요구가 무엇이고 이에 어떻게 귀를 기울여 소통하며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0년 간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관점에서 부채 감축 노력과 기능 조정이 추진됐고 일부 성과도 있었다면서도 효율성에 치우친 변화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했고 위험의 외주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일반적인 경영 형태로 자리잡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의 지속적인 감축을 초래했고 수익성 위주의 사업 재편을 유도해 공공서비스의 축소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풍토는 불공정한 관행을 양산하기도 했다며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공사비 부당 감액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등으로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공적 책임성을 상실했고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형성을 저해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공공기관을 수익성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기존의 인식을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공기관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마중물이 돼 민간부문에도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의 새 바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또 "올바른 공공기관의 개혁 프레임은 '불통과 배제'가 아닌 '소통과 참여'를 바탕에 둬야 한다"며 불통과 배제의 사례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