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학과 교수 416명 “탈원전 정책 중단 하라”

입력 2017-07-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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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련 학과의 교수들로 구성된 ‘책임성 있는 에너지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5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장기 전력계획을 수립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성풍현 카이스트 교수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신고리 5ㆍ6 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계획을 보고 통탄을 금치 못한다” 며 “정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의 첫 번째 조치로 이미 29%의 공정이 진행돼 매몰비용이 2조 5000억 원을 상회할 관련 공사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성급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수립돼 5년마다 보완되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과 매 2년마다 수정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숙의를 통해 수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 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성 교수는 “국가 전력 정책은 수십 년 동안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정책” 이라며 “숙의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 추진은 향후 민생부담 증가와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경쟁력 약화, 에너지 국부유출,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 추진 중단 △해당 전문가 의견 경청 △국가 의사결정체계를 통한 합리적인 공론화를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는 서울대(82명), 부산대(58명), 카이스트(43명) 교수 등 국내‧외 60개 대학 교수 417명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