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경 예산, 직접 일자리 창출 109명 불과”

입력 2017-07-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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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주장, 주거환경관리 43.2명ㆍ도시재생 38명ㆍ주택정비 27.4명

국토교통부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제 직접 일자리 창출은 미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추가경정예상안에 대해 분석한 ‘2017년 (국토부) 추경안 일자리 창출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가 발표한 추경안 일자리 창출 사업 6개 가운데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놓은 사업은 도시재생·주거환경관리사업· 수요자중심형도시재생· 가로주택정비사업· 위험건축물이주자금지원· 해외인프라시장개척 등 총 6개다. 김성태 의원은 이 중 도시재생 사업체계구축·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만이 직접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봤다. 김 의원이 분석한 보고서 중 가장 많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는 주거환경관리사업(43.2명), 도시재생 사업체계구축(38.3명), 가로주택정비사업(27.4명) 순이다.

3개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계산하면 109명인 것으로 김성태 의원은 예상했다. 간접 일자리도 5019명에 불과했다.

이번 추경에서 국토부 관련 예산은 1조3310억 원으로 정부 추경안 전체의 11.9%에 달한다. 국토부는 그 중 일자리 창출 사업에만 1034억원 추경을 예정했다. 6개 사업 중 해외인프라시장개척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재생 뉴딜활성화 5개 사업에 대부분인 1014억원을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