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사회주의자 사회부총리 반대” 강경 움직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린다. 앞서 야(野) 3당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분류하고 반대 총력 투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야당 가운데 제일 먼저 선전포고에 나섰다. 한국당 측은 김 후보자를 ‘사회주의자·반미주의자’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지명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며 사회주의자를 자임했던 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FTA 반대 등을 노골적으로 외쳤다”며 “‘사회주의 이행 12대 강령’ 선언을 주도하고 이 강령에 따라 경기교육감 당시 주요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교문위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과 중복게재 의혹도 거론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는 교육계 전반을 책임질 학자로서 자격 또한 현저히 미달된다”며 “27년 교수재직 기간 등재논문 30편 중 40%인 12편이 표절이나 중복게재 논란에 휩싸였다”고 공격했다.
이어 “한국당 소속 교문위원 일동은 문재인 정부가 김 후보자를 중심으로 교육부를 사회주의 혁명 교육기관으로 만들고, 아이들을 사회주의 혁명전사로 키워내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은 개별 검증도 함께 이어갔다. 이종배 의원 측은 27일 김 후보자가 경기교육감 재임 시절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경기교육감 퇴임 직전 7개월간 본인의 선거를 도왔던 강남훈 한신대 교수와 5차례 식사하면서 134만 원을 결제했다. 또 같은 기간 워커힐 인천공항 환승호텔에서 식사비로 6차례에 걸쳐 204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퇴임 직전에 잦은 식사모임을 공적인 업무추진비로 쓴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교육감 재직 시 사적인 인맥관리에 공적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수차례 식사를 하는 모습은 사회부총리 후보자로서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은재 의원 측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의 ‘연구비 이중수혜’ 의혹을 거론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0년 7월 같은 대학 강 모 교수와 함께 모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12월 부분적으로 수정해 교내 학술지에 실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당 내부에서는 ‘김상곤 만큼은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김 후보자 역시 ‘반대’ 기조로 흐를 경우 7월 임시국회도 경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