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신고리 5ㆍ6호기 공사중단 공론화 착수

국무총리실이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 지원절차에 착수했다.

28일 총리실에 따르면 먼저 경제조정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론화작업 지원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먼저 추리고, 이후 15명 안팎의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이날 중 구성이 완료된다.

총리실은 공론화위원회에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고 설치근거와 구성, 역할, 활동 내용을 규정한 총리훈령을 마련한다. 공론화 위원은 총리가 임명하지만, 총리실 산하 위원회는 아니다.

총리실은 특히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방식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와 TV토론회 등 공론조사를 설계하고, 최종 판단을 내릴 시민배심원단 선정과 표결방식 등 기준을 만들기에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총리실은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 국민적 신뢰가 높은 덕망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 위원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외부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전문가를 발굴하는 방식 등을 비교하고 있다.

또, 공론화 작업에 필요한 예산도 산정 중이다. 최대 3개월간 가동될 공론화위원회 운영비용과 설문조사 비용, 시민배심원단 운영비용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다만, 여론수렴을 위한 조사방식과 규모, 시민배심원단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일체 결정권이 공론화위원회에 있고 총리실은 이를 지원만 하는 구조다.

독일의 경우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해 7만 명에게 전화설문을 돌리고, 그중에서 571명을 표본으로 추출했다. 그리고 120명으로 시민패널단을 구성해 현재 이 시민패널단들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