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에 非법조인 ‘박상기 교수’ 지명…박 교수 "檢, 국민 기대치 밑돌아"

입력 2017-06-27 10:15수정 2017-06-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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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검찰은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박상기<사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한 언론에 기고한 캄럼의 주제다. 청와대가 27일 사회 참여형 법학자로 알려진 비(非)검찰 출신인 박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지명하면서,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피력했다.

이에 당초 거론됐던 ‘비(非) 검찰출신 법무부장관 + 검찰출신 검찰총장’ 인사의 조합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1952년 전남 무안 출신이다. 배재고, 연세대 법학과,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형법학 박사)를 졸업했다. 그는 사회 참여형 법학자로 정평이 나있다. 지난달 임기 2년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 대표로 취임했다. 경실련은 지난 1989년에 출범해 사회정치의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부의 공정한 분배 등에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과거 형사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장, 대법원 사법개혁위원 위원 등을 역임한 박 후보자는 줄 곧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일각에서는 학자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과의 호흡을 감안한 인사로 분석하고 있다.

안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검찰 권한 축소, 권력과의 유착 근절, 인사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한편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후임인 박균택 국장과는 지난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에서 함께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