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모바일 로밍 공짜 법안 오늘 발효

유럽연합(EU) 전역에서 15일(현지시간)부터 휴대전화의 로밍 요금이 폐지된다.

영국 BBC에 따르면 EU 역내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날부터 본국에서 사용하는 요금제 그대로 다른 EU 회원국에서 별도의 로밍 요금 없이 모바일 기기로 전화통화는 물론 인터넷 검색,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즉 EU 역내를 여행할 때 부과됐던 로밍 비용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유럽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다른 EU 회원국을 여행할 때 별도의 로밍비용을 내야 했다. 경우에 따라 다른 회원국에서 영화 1편을 내려받게 되면 수백파운드의 로밍비가 청구되기도 한다. 유럽이 EU라는 단일시장으로 묶이면서 생활권도 통합돼 휴가차, 업무차, 학업차원에서 단기간 국경을 넘을 때마다 로밍비용이 발생하자 EU 회원국 시민들의 불만도 커졌다. 이에 EU 집행위원회가 2015년 6월 ‘디지털 단일시장’ 구상을 제시하며 로밍 요금을 폐지 작업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EU 의회가 역내 로밍 요금을 6월 15일까지 폐지토록 하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유럽 시민권자는 하루 동안 휴가나 업무, 학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국경을 넘을 때마다 휴대전화 로밍 비용을 걱정해야 했다”면서 “로밍요금 문제를 해결한 것은 EU의 가장 큰 성공 사례 중 하나”라고 자평했다.

로밍비용 철폐 법안이 이날 발효되면서 28개 EU 회원국 전체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로밍요금 부과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가입자의 본국에서 EU 회원국으로 전화하는 경우는 기술적으로 로밍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요금을 물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스위스와 안도라, 채널 군도처럼 EU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은 이통사의 재량이다. 영국의 경우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해당 법안이 계속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BBC는 로밍 폐지 법안을 EU 탈퇴 이후에도 적용할지는 영국 정부에 달렸다고 전했다. 다만 영국도 EU 탈퇴가 확정돼 재협상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