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의사록] 5월 금통위 형식은 만장일치 동결 내용은 매 3:비둘기 3

한국은행 5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이 만장일치 동결을 이뤘지만 속 내용은 사실상 3대 3으로 의견이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실물경제 흐름도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또 완화적 기조가 이어질 경우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원배분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은행 5월 금통위에서는 수출호조에 따른 경기개선 등에 힘입어 경제를 낙관하는 금통위원들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열린 5월 금통위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는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았다. A위원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쟁책은 성장세 회복 지원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장기 지속 필요성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금융안정 리스크를 경감시켜 한은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잇는 여지를 넓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C위원은 “그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온 것은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총생산 격차(GDP갭)를 줄이는 한편 구조조정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며 “물가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해 완화적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면 그 자체가 중립금리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과도한 완화적 기조는 현재로서는 미흡한 고령화에 대한 준비를 저해할 뿐 아니라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원배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비회복과 세계경기 회복세가 향후 금리인상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봤다. B위우너은 “실물경기 흐름이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통화정책의 방향설계와 관련해 물가상승률의 향후 경로를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며 “정체돼 잇는 소비의 회복여부와 회복될 경우 회복의 강도, 세계경기의 회복세 및 그에 따른 글로벌 물가의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여전히 경기회복세가 미흡하다는 판단도 있었다. 대표적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함준호 추정위원의 경우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의 회복세와 물가상승압력이 아직 뚜렷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D위원도 “향후 통화정책은 수출수요 회복이 소비수요로 연결돼 기조적인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 부근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재 정도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정부의 정책방향, 가계부채와 연결된 주택시장의 조정 여부, 중국 관광규제의 강도 변화 등이 향후 우리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위원 역시 “민간소비 회복에 앞으로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GDP갭이 마이너스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당분간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비둘기파 위원들은 저금리 지속에 따른 부작용도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봤다. 함준호 추정위원은 “저금리 지속과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 증대로 민간신용의 부동산 익스포저가 확대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통한 가계부채 및 부동산 과녈ㄴ 위험의 선제적인 관리가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