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1급 인사 촉각…대거 교체 가능성

입력 2017-06-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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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장·차관 인사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부처별로 대대적인 인사가 예고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총리 비서실 소속 홍권희 전 공보실장(1급)과 이태용 전 민정실장(1급)의 사표를 수리했다. 홍 전 실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약 7개월 동안 공보실장으로 재직했다. 이 전 실장은 2013년 5월부터 재직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일각에서는 여권에서 일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교체 명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교체 대상 공무원에 대해 사의를 권고하면서 면직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1, 2차관 인사를 마무리한 기획재정부는 1급과, 2급에서 인사 수요가 예상된다. 더욱이 차관 인사의 하마평에 올랐던 1급을 중심으로 본부를 떠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중 기재부 1차관실은 상황이 복잡해진 모습이다. 올해 2월 ADB 이사로 파견간 뒤 3개월 만에 고형권 신임 1차관(행정고시 30회)이 복귀하면서다. 이전까지는 고 신임 차관보다 한 기수 아래인 이찬우 차관보(행시 31회)와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행시 31회)이 유력하게 거론된 바 있다.

이례적으로 평가받는 김용진 한국동서발전 대표이사의 2차관 임명도 앞으로 2차관실 인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다. 이 때문에 하마평에 올랐던 박춘섭 예산실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하지만, 행시 31회인 박 실장이 김 신임 차관보다 한 기수 후배라는 점에서 그대로 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기재부는 2급 국장급 인사 수요도 잇따라 생기고 있다. 청와대가 이호승(행시 32회) 경제정책국장을 일자리기획비서관에 내정한 데 이어 차영환(행시 32회) 정책조정국장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발탁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관급인 신영선 부위원장(행시 31회)이 올해 1월 1급에서 승진해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 또 1급인 곽세붕, 채규하 상임위원도 올해 초 승진했다. 김성하 상임위원은 2015년 9월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 신동권 사무처장은 청와대로 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교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기업집단국 신설이 예고되고 있어 국장급 연쇄 이동도 예상된다. 다만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의 결단에 따라 인사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인사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장·차관 인선이 마무리되면 고위급의 연쇄 이동이 예상된다. 통상 기능이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로 격상돼 현재 복수차관 조직에서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체제로 개편된다. 통상교섭본부장 산하에는 통상차관보(1급)가 유지된다. 박일준 기획조정실장, 이인호 통상차관보, 이상진 통상교섭실장, 강성천 산업정책실장, 도경환 산업기반실장,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 등이 대상자다. 또 채희봉 무역투자실장이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하 산업정책비서관에 내정되면서 무역투자실장도 공석인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1, 2차관 모두 사실상 내부 승진으로 이뤄져 인사 규모가 크지 않다. 손병석 1차관이 기술고시 22회이고 맹성규 2차관이 행시 31회라 행시 32회 후배들인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서훈택 항공정책실장, 김재정 국토도시실장, 김일평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등의 거취도 관심사다. 1급 중 차관과 기수 차이가 나고 최근 자리를 옮긴 권병윤 교통물류실장(기시 24회), 유병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행시 33회)은 새 정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장·차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극심한 가뭄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기승을 부리면서 인사가 더 늦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농식품부 차관 자리는 통상 부처 내 1급 인사가 맡아온 만큼, 현재 대상인 김현수 차관보(행시 30회)와 안호근 기획조정실장(행시 29회),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행시 30회) 중에서 나올 것이란 시각이다. 차관이 올라가면 비는 자리가 차례대로 채워지는 순서로 타 부처보다 인사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차관 인사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유동적이다. 해양정책실장과 수산정책실장 등 1급 인사도 지난해 11월에 해서 반 년이 겨우 넘었다. 하지만 김영춘 장관 후보자가 분위기 쇄신을 위해 1급 인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게 내부 평가다. 전기정 기획조정실장은 행시 32회로 가장 선임이다. 김양수 해양정책실장(행시 34회), 서장우 수산정책실장(기시 22회), 박승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기시 22회) 등이 인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기정 실장은 차관 후보로도 꼽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2차관 복귀로 복잡한 모양새다. 행시 31회인 김 차관과 동기인 민원기 기획조정실장과 석제범 정보통신정책실장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민 실장은 이번 미래부 2차관 인사에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또한 김 차관보다 한 기수 선배인 강성주 정보통신산업정책관(행시 30회)과 한 기수 아래인 고경모 창조경제조정관(행시 32회)도 본부를 떠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성기 차관이 행시 32회라 선배인 박종길 기획조정실장(행시 30회)과 동기인 문기섭 고용정책실장, 임서정 노동정책실장(행시 32회)이 이동할 전망이고 환경부는 장·차관이 모두 외부에서 와서 이윤섭 기획조정실장(기시 25회), 이민호 환경정책실장(기시 27회) 등의 자리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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