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朴 전 대통령 탄핵은 사필귀정… 5·16은 쿠데타”

입력 2017-06-07 19:43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법정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탄핵사건 첫 재판에서 정호성 증인을 심문하면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에게 감정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또 김 후보자는 “5.16은 쿠데타”라고 발언했다. 이는 지난 2012년 헌법재판관 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가 5.16 쿠데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전 청문회 녹화 테이프를 좀 봤다”며 “그때 제 마음속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과정이 군사정변이었다고 발언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 대한 사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서 참배했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과세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종교인도 소득이 있으면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