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민주당 따라 의견 안 냈다…모욕 말아야”

입력 2017-06-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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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과거 헌재 판결 의견이 더불어민주당 당론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민주당과 똑같은 의견을 따라갔다는 말씀은 저를 모욕하는 의견”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 의견을 따라서 결코 제 의견을 낸 적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김 후보자 재임 이후부터 헌재에서 판결한 85건을 분석했다”며 “2014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이 한 토론회에서 정당해산사유에 대해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후 김 후보자는 민주당 의견을 따르는 반대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국보법 위헌소원사건 관련해 2015년 민주당 국보법에 대해서 정부비판세력을 위축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고, 이후 (김 후보자) 혼자 이 규정이 반대자를 억압하는 것 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곽 의원은 교원노조법과 곽노현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민주당과 같은 의견을 냈다고 김 후보자를 공격했다.

이후 김 후보자는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묻는 질문에 “보수진보 이런 생각을 안 해봤다”며 “치밀하게 논증하고 국민을 설득할 논증을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