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인상 땐 경영 어려워… 업종별 차등 둬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5일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업계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일자리위원회의 계획에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경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강도별로 최저임금 인상의 차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청은 서울 중소기업연구원 2층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인상관련 소상공인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시점에서 소상공인업계 대표자들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주유소협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3개 소상공인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드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이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이 이전 정부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부와 협조해야 한다”며 “지금보다 더 나아진 상황에서 영업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근로자들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경영애로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주유소나 경비직 등의 업종의 경우 많은 임금을 주면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불 능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며 “정부의 세제 지원이 병행돼야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로 노동의 강도가 다른데 똑같은 조건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대도시와 농촌 환경, 업종별 환경을 고려해 시범적으로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분리해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역시 “초창기에는 근로자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마진이 없는 상황에서라도 임금을 지급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돼 잘 해오고 있지만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사업자들이 문을 닫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라고 걱정을 나타냈다.

정부에서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권대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부 국장은 “이 자리에서 나온 업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며 “건의사항은 각 부처와 협의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