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추경] ‘일자리 추경’ 역대 처음...2000년대 이후 네번째 규모

입력 2017-06-05 09:00

정부가 5일 발표한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은 2000년 이후 네 번째로 큰 규모다. 또 일자리를 위한 추경은 역대 정부에서 처음이다.

2000년 이후 가장 규모가 큰 추경은 2009년이었다. 당시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수 결손까지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고 규모인 28조4000억 원이 편성됐다.

2013년에는 경기침체와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한 17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

2015년에는 중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따른 경기침체, 가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11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마련됐다.

또 이번 추경처럼 '일자리 확충'을 앞세운 추경은 없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 당시 실업대책을 목적으로 추경이 편성된 게 유일하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증가 등을 추경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실업률이 굉장히 높고 청년실업자는 사실상 120만명에 육박해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과거 실업대책 추경은 있었으나 일자리 추경은 처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