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추경] 소득주도성장 J노믹스 첫 작품…일자리 창출·저소득층 소득 확대 ‘투트랙’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J노믹스)인 소득주도 성장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은 역대 정부에서 처음이고 규모(총 11조 2000억 원)도 최대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약 11만 개 이상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11조 2000억 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 등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소득기반 확충도 포함됐다.

추경안을 보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사업과 일자리 여건 개선을 통한 간접 일자리 창출로 나뉜다.

우선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에 4조 2000억 원을 투입해 7만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중 공무원은 1만 2000명이다. 교사 3000명, 경찰관 1500명, 소방관 1500명, 사회복지 1500명, 지방자치단체 현장인력 1500명, 군부사관 1160명, 군무원 340명, 근로감독관 500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인력 500명, 집배원 100명 등이다.

또 2만 4000명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4000명과 대체교사 1000명, 시간제보육교사 40명, 치매관리 5125명, 방문건강관리 508명, 의료급여관리 96명, 노인돌봄서비스 600명, 정신요양시설 운영 59명, 산림재해 4000명, 아동안전지킴이 3073명,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80명, 장애인활동지원 1000명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노인 일자리 3만 195명을 확대한다.

민간 직접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해 일자리 1만 5000명을 확대할 계획이다.

간접 고용창출 효과는 주로 중소기업 융자나 재기지원, 연대보증 면제 지원 등이 포함됐고 청년창업펀드나 창업기업융자 확충,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TIPS)을 통한 창업사업화 지원 확대가 눈에 띈다.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전용펀드 신설, 사물인터넷(loT)이나 드론, 지능형 반도체 같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투자가 확대되고 스마트공장을 현재 5000개에서 60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도시재생 시범사업 연구용역(1000억 원), 광주형일자리 모델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등 지역사업 추진으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일자리 여건 개선에는 1조 2000억 원이 투입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대융합창업 등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또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하한 7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당초 계획보다 2배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훈련 교육과정도 확대한다. 아울러 여성창업 확대를 위해 창업선도대학 내 여성전용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유망업종 재창업 또는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만 4000명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민생활 안정에 투입하는 2조 3000억 원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어렵지만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2000억을 투입해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병원을 대거 확충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청년층 임대주택도 도심 내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2700호 공급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노인·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면제(4만 1000가구)하고 근로장학생 기존 3만 7000명에서 4만 4000명으로 7000명 확대한다.

아울러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장치를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확충(676기) 및 도시대기측정망 신설 34개소를 투자한다. 아울러 도시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교정시설과 국립대학 등의 공공기관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것도 지원한다.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3조 5000억 원이 투입된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최근 경기·고용의 구조적 요인을 감안하면 적극적 일자리 창출과 민생 지원을 통한 가계소득 확대 및 소득분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