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동맹 강화하는 EU·중국, 통상 문제에선 동상이몽

유럽연합(EU)과 중국은 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온난화 대책의 국제적 틀인 파리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 이행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벨기에를 방문한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의 탈퇴 결정이 큰 실수라고 확신한다”면서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불이익이라며 195개국이 참여한 파리협정에서의 탈퇴를 공식 표명했다. 미국의 탈퇴로 온난화 대책이 표류할 위험이 커진 가운데 EU와 중국은 환경 문제에 있어서 세계의 견인차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투스크 의장은 “EU와 중국은 지구 전체에 대한 책임을 보였다.”며 “미국이 있든지 없든지 기후 변화 싸움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외신들은 파리 협정을 둘러싼 미국의 탈퇴 표명 직후에 개최된 중국-EU 정상회의로 ‘책임있는 대국’을 어필하려는 중국에 완벽한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의 의장국으로서 파리협정의 11월 발효를 주도, 미국과의 공동 비준 표명으로 조기 발효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하만 중국은 온난화 대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처럼 행동하지만 더 큰 책임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중국은 자국 내 대기 오염 개선의 결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출량을 줄이는 목표도 달성할 전망이다. 그러나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배출 총량의 감소에는 신중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유럽 측은 중국과의 협력으로 온난화 대책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항할 셈이다. EU는 작년 가을 파리협정 발효를 둘러싸고 동시 비준 흐름을 낳은 미 · 중 때문에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다.

파리협정 실행에 있어선 공조를 연출한 중국과 EU이지만 불확실성은 남았다. 당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총 9페이지짜리 ‘기후 변화와 청정 에너지에 관한 공동 정상 성명’을 채택하고 미국 탈퇴 표명 후 파리협정의 실현에 주도권을 쥐겠다는 자세를 함께 내놓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결국 공동 성명 채택은 보류됐다. EU 관계자에 따르면 정상 회의에서는 파리협정의 실행을 위한 협조에는 일치했지만, 통상 문제를 둘러싸고 EU와 중국의 거리가 다시 부각됐다.

중국 측은 EU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있어서의 시장 경제의 지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EU 측은 새로운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또한 중국 측에 철강 산업의 생산 능력 과잉 문제 해결을 더 강력히 하라고 촉구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입장 차이는 좁혀가고 있지만 아직 메워지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