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역할.. 민간경제 마중물”

입력 2017-05-30 15:44

김남현 기자 kimnh21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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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방·경찰 등 분야에서 17만명 고용, 이중 1.6만명은 추경으로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모범적 역할을 보이자. 정부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가면서 민간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30일 제1차 협업과제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김진표 위원장이 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국정기획위가 제1차 협업과제로 선정한 일자리 위원회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부정책의 최우선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는데 쏟아야 할 것”이라며 “조세와 금융상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고용영향 평가제도를 폭넓게 도입해 우리 경제 전체가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많이 변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젊은이들 사이에 N포 세대라는 말이 있다. 결국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포기하는 젊은이들의 자조섞인 이야기”라며 “작은 정부 논리에 너무 얽매여 정원도 못 채우는 분야가 있다. 소방, 경찰,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17만4000명 정도를 추가로 고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중 올해 편성할 10조원 추가경정예산에서 1만6000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머지 14만개 공공일자리는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벤처생태계 환경을 조성하자. 100대 기업의 80%가 상속받은 기업인 우리 경제의 문제를 고쳐야 한다. 창업활성화로 가는 정책을 펴 상속자의 나라에서 창업경제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합동업무보고에는 국정기획위 관계자들과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