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일자리 추경’ 국회 통과 험로 예상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야당의 반대와 추경 요건 등의 논란이 여전해 국회 통과까지는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내달 초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바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추경안에는 하반기에 뽑기로 한 공무원 1만2000명을 채용하는 예산이 포함된다. 경찰이나 군인 채용은 중앙정부에서, 소방관과 교사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각각 활용된다.

여기에 창업 촉진,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 실업급여 확충,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집행이 가능하고 수요가 많은 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추경에 단골로 들어가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예산은 국채 발행 없이 지난해 남은 세계잉여금 중 국채상환 등을 하고 남은 1조1000억 원에다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추경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우선 야당의 반대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경안을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고, 국민의당은 추경 반대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추경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이다.

현재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경제도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상향하는 등 성장세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 때마다 편성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이 공공부문에 집중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당은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일부 소방직이라든가 치안직,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지겠지만 다른 분야 사람들은 더 힘든 실정”이라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경밖에 방법이 없다”며 “기존 예산을 이용하려고 해도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똑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