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앞으로 10년간 정부 지출 3.6조 달러 줄인다…사회안전망 대폭 축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3일(현지시간) 올해 10월 시작되는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그 개요를 일부 공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예산안에는 앞으로 10년간 정부 지출을 3조6000억 달러(약 4035조 원) 줄인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빈곤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대폭 축소돼 의회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크다며 트럼프의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은 의회에 도착 즉시 폐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이 트럼프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이다.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와 푸드스탬프(빈곤층 무료 식량배급 쿠폰), 농업보조금 관련 예산이 일제히 삭감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메디케이드는 앞으로 10년간 6150억 달러 삭감된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케어 폐지로 2500억 달러를 추가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푸드스탬프 예산은 약 1930억 달러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믹 멀바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우리는 더 이상 (빈곤층 지원) 프로그램 수나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로 연민을 측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자립하는 사람들의 수로 연민과 성공을 측정할 것”이라고 복지예산을 줄인 이유를 설명했다.

또 트럼프 정부는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조정해 관련 연방정부 지출을 약 760억 달러 절감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석유 전략비축분을 절반으로 줄여 160억 달러를 절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예산은 대폭 늘릴 예정이며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2018 회계연도에 26억 달러의 예산이 반영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주도하는 의회는 트럼프 제안을 거의 무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2018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의원들이 유권자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백악관은 새 예산안을 적용하면 앞으로 10년 안에 재정수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예산안이 오는 2021년까지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로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그러나 낮은 생산성을 고려하면 이는 비현실적인 관측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