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업 정규직 전환, 경영평가 가점 확대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나선 가운데 내년부터 경영평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가점을 주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332개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인력은 3만6000여 명, 간접고용 인력은 8만2000여 명에 달한다.

기획재정부가 작년 12월 만들어 배포한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현재 경영평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경영관리 범주 안에서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세부 평가내용 7개 중 1개에 불과하다.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는 비계량평가로 총 4점이 주어진다. 구체적 지표로 판단하는 계량평가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점수는 평가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시간선택제 일자리, 장애인 의무 고용,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등 9가지의 경우 정부 권장 정책이라고 해서 세부평가항목별로 0.2~3.6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최대 6점까지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사실상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전 정부 임기 동안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1만4000명에 그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얼마나 줄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예 일자리 창출 노력을 단독 지표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총 인건비 규제도 풀릴 전망이다. 한 경영평가단 관계자는 “공공기관 총액 인건비가 묶여 있는 상황에서 직접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전체 직원들의 임금동결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18일 사회·경제 분야 14개 과제를 추려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총액 인건비·기준 인건비제 개선 조치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을 과제에 포함했다.

다만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현재 거의 다 끝났고, 내달 20일께 발표를 앞두고 있어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을 근거로 올 하반기에 개편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