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증권 발행 최소화한다

입력 2017-05-11 10:56

김남현 기자 kimnh21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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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여건 좋은데다 세입·세출 관리 합리화에 발행·한은 일시차입 최소화 방침

기획재정부가 당분간 재정증권 발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세수여건이 좋은데다 세입과 세출 관리 합리화를 통해 가급적 발행을 줄일 방침이기 때문이다.

11일 기재부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세수여건이 좋고 세입세출 스케줄 관리도 잘돼 5월 재정증권 월간발행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달 재정증권 발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재정증권이란 기획재정부가 국고금 출납 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으로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다. 통상 당해연도 세입으로 상환해야 한다. 기재부는 그동안 63일물 위주로 발행해오고 있으며 28일물과 182일물도 발행한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에도 재정증권 월간발행계획을 공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3월 월간 발행계획에 포함됐던 전달 5일 63일물 재정증권 입찰이 가장 최근 발행이었다. 당시 발행물량은 1조원.

기재부는 재정증권 발행을 5년만에 재개한 2011년 이래 매달 일정규모의 재정증권 발행계획을 미리 공고해왔다. 2011년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2월부터 9월까지 매달 정례적으로 재정증권 발행을 발표했었다. 올 들어서도 2월부터 3월까지는 매달 재정증권 발행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재정증권 발행규모는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까지 재정증권 발행은 총 8회에 걸쳐 7조9400억원을 발행한 바 있다. 세수가 크게 늘었던 지난해에도 23회에 거쳐 20조9400억원어치를 발행했었다.

앞선 관계자는 “세수는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세출예측 기법을 통해 세입스케줄을 관리하고 있다. 이달말과 다음달에라도 필요할 경우엔 발행할 예정”이라면서도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 일시차입 모두 불필요한 것은 최소화하자는 차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