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예산안 통과해 상원으로 넘겨…셧다운 피할 듯

입력 2017-05-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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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장벽 비용은 포함 안 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이 미 하원을 3일(현지시간) 통과했다. 출처 = AFP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3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1조1000억 달러 규모의 올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미국 의회전문지 더힐이 보도했다.

하원이 상원으로 법안을 넘긴 결과 해당 예산안은 오는 5일 자정까지 처리되면 ‘셧다운(업무정지)’ 사태를 피하게 된다. 예산안은 오는 9월 30일까지 연방정부가 사용할 몫이다. 이날 하원에서는 103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찬성 309표, 반대 118표를 기록했다.

예산안에는 150억 달러의 방위비와 15억 달러의 국경 안보 항목이 증액됐다. 다만 국경 안보 강화 예산은 멕시코 국경의 장벽을 설치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공화당이 반대하는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재난 지원을 위한 11억 달러도 들어 있다.

이날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예산안 통과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승리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승리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산안 투표에 앞서 라이언 의장은 “방위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보수 일각에서는 타협안에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더힐이 전했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세력인 ‘프리덤 코커스’의 스콧 페리 하원의원은 “보수주의자들은 이것을 승리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록 국경 안보 강화에 비용을 증액했지만 이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상원으로 넘어온 예산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주말 전까지 예산안이 처리되면 트럼프 정부에서 당파를 초월한 합의를 이끈 첫 주요 법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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