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감회, 최근 12일간 7개 정책 지침 내려…‘강력한 규제 폭풍’

중국 금융당국이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 등 최고지도부가 정책 최우선순위로 정한 금융리스크 억제를 위해 규제의 철퇴를 들었다.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는 최근 12일간 7개의 정책 지침을 시중은행에 하달했다고 1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은감회의 움직임을 ‘강력한 규제 폭풍’이라고 묘사했다. 이들 지침 중 일부는 공개됐으나 다른 지침들은 공표 없이 시중은행에 직접적으로 전달됐다.

지난 2월 말 취임한 궈슈칭 은감회 주석이 은행 규제 강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FT는 강조했다. 궈슈칭은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의 뒤를 이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저우 총재는 69세로 이미 은퇴 연령을 2년이나 넘긴 상태여서 앞으로 1년 안에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쑨빈빈 TF증권 수석 채권 애널리스트는 “의심의 여지 없이 2017년은 금융규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라며 “은행업계 전체에 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고 집행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금까지 나온 지침은 틀에 불과하다”며 “세부 규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은감회의 새 지침 중 일부는 그림자 금융의 위험성, 특히 은행들이 판매하는 복잡한 고수익 투자상품을 제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은감회는 은행간 대출시장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금융기관들이 은행간 대출시장에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 그림자 금융 팽창 주범으로 꼽히는 자산관리상품(WMP)의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관행을 끊겠다는 의도다. 이에 은행간 대출, WMP에 많이 의존하는 중소은행들이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감회는 이달 새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한 성명에서 “너무 많은 참가자를 두거나 복잡한 구조, 과도하게 긴 연결고리를 가진 금융거래에 대해서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 바로잡을 것”이라며 “이들 거래는 자금을 실물경제에서 이탈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궈 주석은 금융안정성 유지에 공을 들이면서 전임자인 상푸린보다 더욱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다.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운동의 초점이 금융 부문으로 옮겨가고 있어서 궈 주석의 과감한 행동이 가능했다고 FT는 풀이했다.